[장애인복지]장애학생의 교육권 현실과 그 변화를 위하여

소개글

장애학생의 교육권 현실과 그 변화를 위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목적

Ⅲ. 특수교육진흥법 각 조항 및 실태비교
1. 의무교육 . 무상교육
2. 통합교육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4. 개별화 교육

Ⅳ.장애학생의 교육적권리를 찾기위하여
1. 장애 영유아기에서 성인장애인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2.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보장

본문내용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은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적 책임을 확대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장애학생의 교육은 매우 열악하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적 강제성과 구체성을 갖지 못하여,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상교육․의무교육,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의 조항은 추상적인 조항일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은 실현되지 않아 장애학생의 교육수혜율은 25.4%에 불과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역시 특수교사 1인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문서로 전락하고 있으며, 완전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은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못 받고 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더 이상 장애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목적

이 원고의 구체적인 목적은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 법률조항에 명시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으로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통합교육,개별화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등 의 조항들을 본래 의미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안을 살펴봄으로서
첫째, 특수교육의 실태를 밝혀 21C 대한민국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둘째, 특수교육진흥법이 법률 조항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담보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셋째, 특수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되어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