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한류와 스크린쿼터제

목차

- ‘한류’ 바람의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것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과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각각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과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각각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과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각각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를 알기 이전에 스크린 쿼터 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반대하는 영화배우가 일인시위를 한다는 둥의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크린 쿼터’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인데 스크린 쿼터제를 계속 시행하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먼저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첫째,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견인차인 스크린쿼터를 앞장서서 폄하하고 실체도 없는 국익을 위해 어떤 대가도 없이 넘겨버렸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문화 주권을 포기한 명백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