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도네시아 헌법 개정

소개글

인도네시아 헌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요약했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헌법 개정의 배경
2. 헌법개정의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1. 헌법 개정의 배경

32년간 독재정치를 했던 수하르토가 전격 하야한 1998년 5월 이후 2002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MPR)는 총 4차례 헌법을 개정한다. 4차례에 걸친 이 헌법개정은 독립 이래 수카르노 시대를 거쳐 수하르토 시대까지 정치적 이념으로 작용한 45년 헌법(UUD-45)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것이었다. 독립이전에 준비되어 1945년 8월 17일 독립과 함께 선포한 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건국이념과 국가운영의 원리를 신성화하고 절대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각 계엄령을 선포하여 교도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9․30사태를 평정한 후 신질서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다. 1945년 헌법은 독립국가 건설 이후 보다 영구적인 성격의 헌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선포한 ‘선언적인 헌법’ 이였으므로 세부적인 후속작업은 후진들에게 넘긴 셈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를 정하는 과제는 1998년 수하르토가 퇴진할 때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5년 헌법은 두 가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함을써 ‘행정부 과도체제’를 낳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핵심 국가기구들의 역할과 기능, 이들 기구 간의 협조관계, 그리고 각 기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집권세력의 해석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45년 헌법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45년 헌법의 제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협의회가 이를 전적으로 행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국민협의회가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 2조에는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규정되어 직능대표로서 군부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