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대북포용정책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 검토

소개글

▣ 연구배경
남과 북은 60년이 지나도록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각자의 정부가 세워지고 다른 이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일이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다. 김정일은 남한에 대한 정책을 일정한 범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도 달라지고 있는데 김대중 정권에 오면서 그 흐름은 크게 변하였다. 기존에 남북은 절대적인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것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 대처해 왔다. 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은 평화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남한은 북한의 동포이지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은 국민으로부터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둔화 시켰고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지게 하였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의 NLL 침범에 따른 경비정 침몰 사건은 결코 안보의식을 잊으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평화정책은 이런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 합의사항에는 무력도발에 대한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 하지 못하는 남한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연출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김정일은 노동당 규약에 대남 적화 통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간간히 무력도발로 이어지는 현실에 우리만 평화를 좋아 한다고 평화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완벽한 안보 속에서 평화정책을 해도 가능하기 힘든 상황에 불안하기만한 정세 속에서 무리하게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격이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해 민심을 사로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국민이 현실을 정확히 즉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 대치상태 900만에 이르고 휴전선 근처에 70%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 결코 평화상태로 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 는 없다.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서로 총을 겨누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말하고 정책을 평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까지 이어져 실시한 평화정책을 살펴보고 평화체제 구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 연구배경


Ⅱ. 본 론
1. 북한의 통일정책

2.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김정일 간의 6·15공동선언 분석

4. 7․4 남북공동성명에서 6.15공동선언 평가

5. 남한의 대북정책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김정일 간의 6·15공동선언 분석
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진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다.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고위급 간부들이 만났으나 이와 같이 양쪽 대표자가 만난 것은 그 자체부터 의미를 갖는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6.15공동선언은 전에 회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남북의 교류를 중요시 하였고 기존의 대북정책과 전혀 다른 노선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대화를 중요시하고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은 노벨평화상까지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안겨주었다. 냉전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남북간의 전쟁위협을 줄여나가고 단계적인 통일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역사적 쾌거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간 교류와 협력 등이다. 회담의 성과는 대결의 냉전질서 종식과 화해 및 협력의 역사적인 계기 마련 등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국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에 비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고 위와 같은 선언을 한 뒤 김정일은 선언문에 대한 해석을 남한과 다른 방향으로 발표한다.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제1항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북한식 민족공조’인 외세 반대와 주한미군철수로 해석하고,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를 김일성이 제시한 ‘연방제’ 통일 합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도에 입수된 북한 내부 문서들은 대북포용정책을 편 김대중 정부는 물론 그를 계승한 현 정부도 혁명 투쟁과 타도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면서 “김정일의 위대한 영도 하에 남조선혁명이 완성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체제를 전복하려는 대남전략을 행동에 옮기기 위하여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표면에 나와 활동을 하라고 지령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 7.4공동선언 때는 해석이 다름을 확실히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6.15선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의견에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들의 회담의 내용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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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평화확보 필수 요소
* 자료:　송대성, "한반도 평화확보 필수요소"『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서울: 한울, 2005), p.154

<표-3>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2담당관실. 『평화번영정책 해설집』.서울: 통일부, 2003

<표-4> 햇볕정책의 성격
＊자료: http://www.pyung.co.kr/news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