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한미 FTA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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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견해를 3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히 요점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A학점을 받은 레포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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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간이 시끄럽다. 정부의 강력한 한미 FTA 추진정책에 대하여 이해집단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처럼 국민의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및 경제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보다 철저한 검토와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를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단적으로 정부는 협상을 위한 중요한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을 협상시작 전에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견해제시’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이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사안이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내가 만일 정책결정자라면’의 가정 하에 다소 이분법적 관점으로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당위요소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즉, 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정책을 반대한다.
경제적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자국의 국제경쟁력 향상,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한미 FTA는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보호해야 한다.’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는 시기적절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분석과 대안책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현 정부의 FTA 협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공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후, 국민의 잠재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FTA 협상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선행과제들이 너무 많다. 이는 협상을 체결하면서 사후적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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