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론]법의 사회적 기능

소개글

법학 인문단계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법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1) 서론
2) 본론
1. 분쟁의 해결 기능
2. 행위의 조종 기능
3. 지배의 정당화와 조직화의 기능
4. 생활조건의 형성 기능
5. 사법의 기술적 수단 기능

본문내용

법규범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제정법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법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법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위적 규범인 법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과연 법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법학의 우선적 과제의 하나이다. 법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법만을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규범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목적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은 혼자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현될 수 없다. 법집행기관의 작동 및 법 운용자의 행동과 도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법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규범이 사회적 여건이나 법피적용자에게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법학은 법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자기실현을 제대로 하는지를 항상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는 법을 총체적 또는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경험적 분석이기도 하다.

법의 사회적 기능은 법사회학의 기본적 관심대상이다.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 ․ 일반적 기능이다. 이것은 법의 기본적 기능이기도하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법의 2차적 기능, 잠재적 기능, 또는 역기능 등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법학 인문 - 이영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