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21세기 바람직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소개글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역사적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았으며 이과 함께 미래의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관해서도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의미

2.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
1) 최초의 노동조합-일제시대
2) 해방이후의 노동조합
3)현대의 노동조합
4)미래의 노동조합

3.미래의 노동운동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3.미래의 노동운동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8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노사관계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운동은 민주화이후 폭발적인 신장세가 1989년를 고비로 주춤하면서 2003년 현재 노조원 수는 약 150만명, 노조 조직율은 10.8%로서 1989년대비 노조원수는 약 40만 명, 조직율은 6.8%P 하락하였다.
노조 조직율은 10%를 약간 상회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체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77%이므로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노조의 생산현장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최근에 노동측에 의한 산별체제로 이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80%의 교섭은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노조의 산별교섭에의 참여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노조조직율은 낮지만 1인당 분규에 따른 근로소득일수는 매우 높다.
온건한 노선의 한국노총에 비해 강경노선의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노조원 수에서도 한국노총과 대등한 위치로 성장하였고 대기업 중심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특성상 민주노총계열의 실질적인 현장 영향력은 한국노총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노사정협의 방식을 통해 노사간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공무원 노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우 합의보다는 노사정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주도의 입법에 의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