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글

이 자료는 헌법 기본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 또는 경쟁과 상충`에 대해 여러 헌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2. 본질

II. 기본권의 경합(경쟁)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의 문제(부진정경합)
3. 기본권경합의 유형(진정경합)
4. 기본권경합의 효과
5. 기본권경합의 해결원칙
(1)최약효력설
(2)최강효력설
(3)절충설
(4)헌법재판소의 태도

III.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1)기본권 충돌의 개념
(2)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와 국가권력과의 삼각관계
(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의 관계
2. 기본권의 충돌과 유사충돌(부진정충돌, 외견적 충돌)
(1)의의
(2)기본권과 공익과의 충돌
3. 기본권충돌의 유형
4.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법
(1)독일에서의 학설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의 태도
(4)대법원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간에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 상호간에 마찰과 모순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마찰과 모순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이라고 하는데 양자를 포괄하여 기본권의 갈등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나,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본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문제는 1)기본권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2)기본권의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3)헌법이 예정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II. 기본권의 경합(경쟁)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기본권의 경합이란 ‘동일한 기본권주체’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여러 기본권영역을 동시에 침해받거나 국가권력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경합 문제는 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점에서 주로 기본권주체 상호간에서 누구의 기본권을 보다 우선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기본권의 충돌(상충)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2. 기본권의 유사경합의 문제(부진정경합)
기본권의 구성요건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고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된다(권영성, 성낙인, 계희열). 또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각기 독자적으로(차례로) 침해된 경우에는 각기 하나의 기본권만이 문제되므로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는다(계희열).

참고 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