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프랑스 CPE,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프랑스 CPE, 사회보장제도
2006년에 발생했던 최초고용제도에 대한 조사 견해

목차

Ⅰ. 프랑스의 시위와 현상태
￭ 프랑스 시위
￭ 프랑스 현상태
1. CPE의 정의
2.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

Ⅱ. CPE
1. 현 프랑스의 실업률과 원인
￭ 실업률의 원인
2. 시위의 원인과 과거시위와의 비교
￭ 시위의 원인
￭ 과거시위와의 비교
3. CPE의 도입과 문제점
4. CPE의 유연대책

Ⅲ.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사회보호
1.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3.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과정
4. 실업률과 성장과정에서의 사회보장

Ⅳ. 결론
1. CPE와 사회보장
￭ 사회보장 실패로 오독
2. CPE의 예상결말과 좌∙우파들의 시각
￭ 프랑스 노동법 갈등 예상 결말
￭ 좌∙우파들의 시각
3.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프랑스의 시위와 현 상태

￭ 프랑스 시위

프랑스가 다시 시위로 들끓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생·노동계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40년 만의 최대 규모라는 대학생 시위사태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모습은 고용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폭발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사용자가 26세 미만 신규근로자에 대해 입사 후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CPE)법의 도입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로 프랑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파리 등 전국 160개 도시에서 총 150만 명의 대학생과 노동자가 최근 프랑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최초고용계약법(CPE)에 항의해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CPE가 청년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노조는 CPE를 철회하지 않아 총파업 시위를 진행 중이다.

2006년 3월 14, 16일에 이어 열린 18일 시위에는 전국 150여 도시에서 50만(경찰 추산)~150만 명(시위 주최 쪽 주장)이 참가해, 지난(2006) 2월 이후 최초 고용계약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파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진압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시위 양상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까지 가세했고, 교사와 노동자, 은퇴자들까지 참여했다.

참고 자료

▸ 신문자료

국정브리핑 - 프랑스는 지금 새 성장모델 모색중 2006-01-18
월드리포트 - ‘2년간 수습..’ 청년실업대책 2006-03-09
프레시안 - 佛 소요 부른 CPE법안,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과 닮은꼴 2006 -03-19
조선일보 - 고용보장정책이 오히려 취업 길 막아 2006-03-19
한겨례 - 프랑스 ‘청년실업정책’ 반대시위 확산 2006-03-20
세계일보 - 프랑스 노동개혁 2006-03-20
조선일보 - 프랑스학생시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06-03-20
경향신문 - (사설) 프랑스 대학시위와 일부언론의 시각 2006-03-21
한국일보 - (사설) 프랑스 시위사태가 알려주는 것 2006-03-21
손영우 - 거리로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68혁명을 재현하는가 2006-03-25
(프랑스)=로이터/뉴시스 ) - "CPE, 죽음으로 가는 길" 2006-03-29
주간조선 -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2006-04-06
한국일보 - CPE시위 원인은 ‘구시대적 경제교육?’ 2006-04-10
한겨례 -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우의 시각 2006-04-13
국정브리핑 - 프랑스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6-04-17
매일경제 - 프랑스 모델의 운명 (이복남 수원대 유럽학부 교수) 2006-04-18
CBS 뉴스레이다 5부 - (대담 -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프랑스 실업해소정책과 노동계의 시위


▸ 논문자료

황준욱 -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2004)
전병유외 5인 -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2)
김계환 (고등사회과학연구원) - 노동법 개정안 둘러싼 프랑스의 시위 사태
오형범 -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KIEP Country Profile 프랑스 2006년 1분기
오형범 -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2006-04-06
오제명 - 68,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역사도서관 교양 4) 2006-01-25
심창학 -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연구
김소영외 2인 -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전병유, 이상일 -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 형황과 정책과제
허재준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내용과 평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복직국가의 고민
한승준 - 복지개혁을 통한 프랑스 복지모형의 수정에 관한 연구
이규태 - 아카데미 북스 4 : 체계 사회보장정책론
사회진보연대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학생연대 프랑스의 반 CPE투쟁
서울대 지역연구원 민문홍(2002) 동북아 공동체 모델 연구의 일환으로서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정책적 실험과 관련한 1차년도 연구 - 연구 진척상황 설명 및 향후 연구방향 의논을 위한 보고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유럽 스터디 투어 보고 워크샵 2001
쟉끄 뒤게라(Jacques Dughera) 전국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단체협회(CNIAE) 사무국장 -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