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개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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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선 과제
2. 여성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 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현재 특정한 계층의 한정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변동(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급증하고 있어 여성도 남성과 함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사고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전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선 과제
① 우선 모자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소액의 복지비지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립적 기반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더욱이 그 대상의 폭도 너무 한정적으로 자활을 위한 전 문교육 지원건수나 총 지원 가정수도 너무 적은 상황이다. 가정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 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도시가 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축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개 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② 영아보육서비스의 전폭적인 확대와 유아보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제 보육은 대리양육 관점의 접근으로는 부모들의 보육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2000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 조사된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영아는 취업모 자녀의 보 육시설 이용률이 20.9%, 취업모 자녀는 3.7%이고, 유아는 취업모 자녀 31.3%, 미취업모 자녀 20.6%로 비율로는 취업모가 높다. 그러나 보육아동 중 영아의 비율이나 영유아를 둔 모의 취업률 30.0%를 고려하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40% 이상이 미취업모 자녀이 다. 취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를 가정에서만 보호하고 교육하기에는 많은 한계 가 있다. 소자녀 핵가족 속에서 자녀를 폐쇄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아동 발달 측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아동보호와 교육을 부모가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도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앙부처간의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분업화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부족과 사회의 인식 부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예산이 부족하다.

참고 자료

조형 강인순 정진주, 2003, 『여성의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한울
황정미, 2004, 「한국여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 pp. 324-345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허라금, 2005, 「성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1호
김광일,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