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한국의 경찰사(갑오경장이전)
- 최초 등록일
- 2006.07.19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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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의 자료가 아니라 직접 책을 찾아서 갑오경장이전의 경찰의 특징과 각 시대
별의 경찰기관의 역활등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표지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 고조선
㉠사법경찰적 성격
㉡민생치안경찰 및 풍속단속경찰적 성격
㉢국가보위경찰 및 전투경찰적 경찰
(2)한사군
⊙한사군시대의 경찰제도의 특징
2. 남북의 부족국가
(1)부여
⊙부여경찰의 특징
(2)초기 고구려
⊙초기 고구려경찰의 특징
(3)옥저와 동예
⊙삼한의 경찰적 특징
3. 삼국시대
(1)고구려
⊙고구려의 경찰적제도의 특성
(2)백제
⊙백제의 경찰제도의 특성
(3)신라
⊙신라 경찰제도의 특성
4.통일신라
⊙통일신라시대 경찰제도의 특성
5. 발해
⊙발해 경찰제도의 특징
6. 고려
①중앙경찰기관
②지방경찰기관
③특수경찰기관
7.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
①중앙경찰기관
②포도청
③암행어사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 경찰제도의 시대적 구분에 관하여는 정설이 아직 없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우리 경찰사는 갑오경장과 1945년 그리고 1991년을 각각 기준으로 큰 핵을 잡을수 있다. 갑오경장을 통해서 한국 경찰이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945년 해방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찰사상에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는 점이고, 1991년은 우리의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된해이면서 경찰정이 외청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었다는데 점에서 위와 같이 구별했다. 이중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사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경찰의 기능과 특징등을 살펴 보면서 발전과정을 분석해보려 한다.
본론
1.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 고조선
고조선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팔조금법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시대의 경찰적 성격을 짐작할수 있다.
㉠사법경찰적 성격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의 처벌은 오늘날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가졌으며, 진정한 법이 존재했고 강력한 군사력과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 경찰집행기관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민생치안경찰 및 풍속단속경찰적 성격
고조선시대에는 적어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었으므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활동에 의한 노동력 및 사유재산, 가부장적 가족제등을 보호하려는 사회상을 파악할수 있다.
㉢국가보위경찰 및 전투경찰적 경찰
경찰, 재판, 형집행기능은 따로 분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배세력이 모든 권한을 행사 했다. 이를 미루어 당시 경찰 활동은 국가보위적인 성격과 전투경찰의 성격을 지녔을 것이다.
(2)한사군
중국의 지배하에 행정체제가 갖추어져 경찰기능이 어느정도 정비되었으며 한의 사군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사군 시대의 경찰제도는 군현경정리 행정체제를 취한다. 군현경정리중 현경정은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했으며 리는 풍속을 담당했다.
참고 자료
경찰학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