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국제지역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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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경제론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지역경제권에 관하여 ⅰ)설립배경 및 년도, ⅱ)회원국, ⅲ)주요 내용 및 의제, ⅳ)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시오.(각 문제당 A4용지 1-2매정도)

1) 유럽연합(EU)
2)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3) APEC
4) Mercosur

2. APEC회원국들이 속해 있는 지역은 ⅰ)다른 지역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ⅱ)APEC에서 논의되었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란 무엇이며, ⅲ) 그 논의(개방적 지역주의)의 배경과 그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A4용지 1-2매 정도 분량)

3..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국가들의 공통적 특성과 한국경제 및 한국기업에게 주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A4용지 1-2매정도)

4.‘한국의 FTA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또는 제3의 의견을 갖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 및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A4용지 1매 분량)

5. 한국경제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함에 있어서,
ⅰ) 한국의 FTA정책으로서 고려되어 야 할 기준(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하시오. (A4용지 1/2매 분량)
ⅱ)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게된 배경과 통상정책적 의미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A4용지 1매 분량)
ⅲ) 한국이 ‘한·중·일 FTA’체결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A4용지 1매 분량)

6.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FTA정책 및 전략에 관하여 개인적 견해를 개진하시오.(A4용지 1매 분량)

본문내용

1. 다음의 지역경제권에 관하여 ⅰ)설립배경 및 년도, ⅱ)회원국, ⅲ)주요 내용 및 의제, ⅳ)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시오.(각 문제당 A4용지 1-2매정도)

1) 유럽연합
① 설립배경 및 년도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발표한 유명한 유럽에 관한 연설에서 유럽에 국제연합과 비슷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1950년 쟝 모네가 구상한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ㅡ서독간의 공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장관이었던 로베르 쉬망이 공식적으로 건의함으로서 최초로 유럽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중앙 유럽국가 간에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일로 정하였다.
설립년도는 1957년이다.
② 회원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소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총 25개국.
③ 주요내용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 공동통상정책
(역내국가간 모든 관세, 수량제한 철폐 및 역외수입품에 대해 공동의 관세, 통일된 수입절차 적용)
- 조세제도의 통일 - 공동조세정책
(각국별로 상이한 판매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제(Value Added Tax: VAT)를 도입)
- 경제통화동맹 - 단일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ECB)라는 유로지역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초국가적 기구가 설립)
-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 이는 EU 헌법이 예정하고 있음)
- 자유로운 이동 - 공동사증정책(쉥겐 조약)
(슁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 내에서는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권검사 폐지)
- 공동농업정책
(공동시장제도와 농업 구조정책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시)

참고 자료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2004.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
- http://fta.news.go.kr/ 한미 FTA 톡톡 라운지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2006년 7월 신문
- http://www.kiep.go.kr/index.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blog.daum.net/zeramir 키드니 블로그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