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상]정부와 NGO
- 최초 등록일
- 2006.07.2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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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 NGO의 관계와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 등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정부와 NGO 관계 모색의 필요성
Ⅱ. NGO와 정부의 관계
1. 대항 · 견제관계
2. 협력관계
Ⅲ.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1. 시민운동에 대한 시각정립
2. NGO에 대한 중립적 자세
3.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기능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 론
오늘날까지 서구 선진국의 사회변동을 이끌어 온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NGO는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서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NGO는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 시민사회의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조정, 민주시민의 고양, 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산 등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NGO는 오늘날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NGO와 정부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과, 양자의 관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본 론
Ⅰ. 정부와 NGO 관계 모색의 필요성
오늘날 전 지구적 수준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이른바 “결사체의 혁명(global associational revolution)"이다. 선 ․ 후진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지구적 수준에서 국가와 시장의 전통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 3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조직화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파가 대단한 것이다.
NGO로 통칭되는 시민사회 결사체의 발흥은 20세기 후반 들어 가속화하기 시작한 “국가의 위기”상황과 불가분의 관계 하에 놓여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기존의 국가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의 경제적, 관료적 과부하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 동구권에 있어 드러난 국가 사회주의의 자명한 한계,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드러난 국가주도형의 발전 모델의 한계는 “국가의 위기” 혹은 “정부의 실패”를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시장 의존적 방식도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장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제기되는 “시장실패”는 두고서라도 공정한 시장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은 정책적 실패에 더하여 심각한 국가 사회적 병리현상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시민사회론에 근거한 NGO 논의이다. 물론 NGO 논의가 시장과 정부에 대한 대안 그 자체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국가를 정책적으로 보충해주며 또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민주적 질서 하에 묶어두려는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의 변환적 모색으로서 NGO 논의는 의미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상필 저 『 NGO와 현대사회 』 2001 도서출판 아르케
박재창 편저 『 정부와 NGO 』 2002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