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소개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역학관계가 건국 이후가장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남남갈등과 상충되는 한미간의 세계관과 대북관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 혹은 보수와 혁신 진영간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표면화되고 사회화된 현 시점에서 한미간의 불협화음의 궁극적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목차

I. 햇볕독트린과 부시 독트린: 충돌의 최소화와 새로운 완충지대의 설정
II.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
III. 독일통일과 미독 (美獨) 공조의 교훈
IV.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모델

본문내용

그리고 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군사적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기위해 구축된 동맹인 만큼 현실적으로 현상유지를 이탈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전개된 한국의 민주화와 세대교체, 냉전종식과 변화한 국제 및 지역질서,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조기에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로 한미간의 불협화음이 더욱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평가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미간의 시각차가 1990년대부터 서서히 표면화되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와 부시 행정부간의 전략적 마찰은 노무현 정부 취임 이후에도 다른 각도에서 표출되고 있다. 특히 9.11사태이후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전략은 소위 선제적 억지로 서서히 전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그 결과 한미간의 견해차이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한미관계를 조명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한미간의 불협화음의 본질적인 원인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평가에 근거할 것이라고 평가되며 양국간의 전략적 이해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한미간의 전략적 이견이 심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셋째, 한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통일한국에 대한 한국의 청사진과 접근방법이라고 볼 때 양국간의 정책협의과정을 한 단계 더 발전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통일문제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밖에 없으나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고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과정 (unification process)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보다 성숙된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방향, 전략적 목적,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의 향후관리 페러다임에 대한 의견 교환을 정례화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한미양국은 이에 적합한 대응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일종의 전략적인 역할 분담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위상과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기해 보았을 때 한미간의 정책조율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수는 바로 제도적인 정책협의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1990년의 독일통일과 미독관계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당시의 부시 행정부와 콜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