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원단체

소개글

교원단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첫머리
2. 교원단체의 기능과 역할
3. 교원단체의 변천과정
4. 교원노조법의 법제화 과정
5. 교원단체의 현황
6. 교원단체 관련 쟁점
7. 교원단체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2. 교원단체의 기능과 역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각 사회에서 법률적으로나 국민의 사회인식에 심하게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영역이 제한되거나 단체의 목적, 성격 자체가 수정되기도 한다. 교사에 대한 국민들의 전통적인 인식은 교사운동이 역사적으로 빈번히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 왔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교사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보다 더 호응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1) 교원단체의 일반적인 성격과 기능

(1)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대변단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특수한 활동에 대해 공감하는 동료들로서 구성된 집단인 만큼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인이나 다른 단체, 때로는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집단적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2) 교원단체는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단체로 기능한다.
- 교원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대체로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당사들로서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3) 교원단체는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직단체이며 동시에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활동한다.
- 국공립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사립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받는 지위 때문에 전문직 단체만이 허용되고 노동조합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7월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단체의 성격에 노동조합적 성격이 추가되었다.

3. 교원단체의 변천과정
1) 유일 합법 교직단체기(1947~1981)
(1) 조선교육연합회의 창립 : 정부수립 직전 해인 1947년 11월 27일 창립되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교육연합회로 개칭하였다(1989년 11월에 다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름).
(2) 대한교육연합회의 설립 근거 : 1947년 창립 이후 한국 유일의 교직단체로 활동해 왔다. 대한교육연합회의 설립 근거는 구 교육법 제 80조, 교육법시행령 제 36조의 2, 민법 제 32조이다.
(3) 초기 대한교육연합회 : 창립총회에 참석한 1백명 내외의 교육대표자 절대다수가 관리직이었고, 평교사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문직 이익단체로서 보다는 관리직 중심의 친목단체로서의 성향이 강했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