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한미 FTA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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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25
최종 저작일: 2006.06; 5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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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주제로 발표하여 A+받은 팀프로젝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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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관세할당제도(TRQ)의 도입
미-호주간 FTA에서 미국이 낙농업에 대해서는
무기한 TRQ를 관철시킨 선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낙농업에도 TRQ 도입.

4) 농업긴급구제조치의 설정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이 일정 이상 증가하면
관세인상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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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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