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총론 구성요건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체계상의 지위

II.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2)비판
2. 행위반가치론
(1)Welzel의 인적불법론
1)의의
2)근거
(2)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의의
2)근거
(3)비판
3. 이원적·인적불법론
4. 검토

III.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 결과반가치의 내용
(1)기수범의 결과반가치
(2)미수범의 결과반가치
1)장애미수
(3)김일수 교수의 견해
1)법익침해(제1의 결과반가치)
2)법익위태화(제2의 결과반가치)
3)법익평온상태의 교란(제3의 결과반가치)
2)불능미수
2. 행위반가치의 내용
(1)객관적 요소
(2)주관적 요소

IV. 관련문제
1.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 공범의 처벌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결과반가치는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결과불법)을,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행위불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는 법익침해설과 후자는 의무위반설과 결부되어 불법의 실질을 인정한다.

2. 체계상의 지위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실질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임웅). 그러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법적으로 부정되는 반가치이므로 불법구성요건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반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이미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그 내용은 실질적 위법성의 실질내용이 된다. 따라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본질(개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다수설로 김일수·서보학, 박상기, 손동권, 이재상, 정성근·박광민).

II.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1)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과반가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법의 기능은 법익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 2)이는 인과적 행위론, 객관적 불법론, 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주장되었다. 3)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의 문제일 뿐이다.

(2)비판
1)형법은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2)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인정하여 책임단계의 심사까지 나아감으로써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3)특히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할 때에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결과반가치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2. 행위반가치론
(1)Welzel의 인적불법론
1)의의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