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정부혁신의 길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이라는 책의 요점정리

목차

1.서론

2.정부혁신의 방안
a. 촉진적 정부
b.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c. 경쟁적 정부
d. 사명지향적 정부
e. 성과지향적 정부
f. 고객지향적 정부
g. 기업가적 정부
h.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i. 분권적 정부
j. 시장지향적 정부

3.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던가,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신공공관리론이나 신자유주의(정치적)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우파의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 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 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장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클링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정부기능 ․ 조직 ․ 인력의 감축, 즉 시장성 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를 하여 정부조직을 수평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책임 경영조직형태로 전환 및 정부기관간 경쟁도입 그리고 피라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관리 ․ 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자율적 팀제 운영 확대 등 조직의 동태화 ․ 탈관료제화가 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비용가치의 증대.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책임과 통제의 강화, 경쟁 및 개방 ․ 고객 서비스 지향, 정부규제의 개혁, 정부간 협력, 정책능력 강화 등이 있다.
정부혁신의 길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은 신공공관리론의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 책의 부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 시킨다 라는 기존의 정부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10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특유의 관료적 혁신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노력을 게을리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의 낙후가 일어났다는 것이며 이렇게 문제에 탄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비효율성의 해결방안을 앞에서 살펴본 이론처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David Osborne., Ted Gaebler.(1999).「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역.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 선행정학(2005), 김중규 성지각
3. 참 행정학개론(2003), 남정집, 김영길, 김병곤 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