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안락사

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학회지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

Ⅱ.안락사의 개념
1.허용성 범위에 따른 개념
⑴ 최광의의 안락사
⑵ 광의의 안락사
⑶ 협의의 안락사
⑷ 최협의의 안락사
2.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개념
⑴ 생명단축의 목적여부에 따른 분류
⑵ 안락사의 행위태양(작위와 부작위)에 따른 분류
⑶ 승낙 내지 방조행위에 따른 구별
3. 안락사와 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개념
⑴ 임의안락사
⑵ 비임의 안락사
⑶ 불임의 안락사
4 소결

Ⅲ.안락사의 요건
1.객관적 요건
⑴불치의 병
⑵죽음에의 임박
⑶극심한 육체적 고통
⑷본인의 동의
⑸의사에 의한 시술
⑹인도적 방법으로의 시행
2.주관적 요건
3.절차적 요건
⑴절차상의 요건
⑵결정의 주체
⑶형법의 절차엄호

Ⅳ.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1.자기결정권의 의의
2.자기결정의사의 판단
⑴의사결정의 확인방법
⑵의사결정 확인의 객관화
3.의사의 생명유지의무
⑴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 의의
⑵보증인 의무와 응급의료의무
⑶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 한계
4.샌프란시스코 선언의 배경과 의의
⑴선언의 배경
⑵선언의 의의

Ⅴ안락사에 대한 찬ㆍ반론 및 인식
1.안락사에 관한 찬ㆍ반론
⑴안락사 찬성논거
⑵안락사 반대논거
⑶찬ㆍ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안락사 관련 여론조사
⑴ 1999년 4월 27일 조사결과
⑵ 2001년 5월 3일 조사결과
3.각계의 관점
⑴불교
⑵기독교
⑶장애인

Ⅵ.안락사가 문제된 주요사건
1.보라매병원 사건
⑴보라매병원사건에 관한 검토
2.퀸란 사건
3.케보키언 사건
4.기타사건

Ⅶ.각국의 안락사 동향
1.국내동향
2.네덜란드의 동향
⑴일반적 동향
⑵네덜란드의 안락사 요건
3.미국의 동향
⑴입법동향
⑵캘리포니아주의 자연사법
4.일본의 동향
⑴안락사에 대한 판결
5.독일의 동향
6.기타

Ⅷ.형법적 안락사
1.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⑴법적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⑵법적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견해

Ⅸ.안락사와 입법론
1.도태적 안락사에 대한 입법론
2.존엄사에 대한 입법론
3.협의의 안락사에 대한 입법론
4.진정안락사에 대한 입법론
5.안락사의 립법의 과제와 전망
(1) 안락사립법의 가능성과 기대되는 효과
(2) 안락사립법의 폐해
(3)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Ⅰ. 序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도 꽤 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락사는 최근 네덜란드의 안락사입법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삶과 죽음에 철학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Ⅱ 安樂死의 槪念
이하에서는 안락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1) 생존의미의 존재여부에 따른 안락사의 허용성 2)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행위태양 3) 생명주체의 안락사에 대한 임의성의 존재여부로 나누고, 이들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기로 한다.
1. 許容性의 範圍에 따른 安樂死槪念
(1). 最廣義의 安樂死 (淘汰的 安樂死)
이는 무가치한 인간의 생명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쓸모 없고 해악만 끼치는 신체장애자나 정신병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1)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문영사 /1998년
2) 의료형법 / 이상돈 / 법문사 / 1998년
3) 안락사논쟁 / Dworkin / 책세상 / 1999년
4) 새로 쓴 형법각론 / 김일수 / 박영사 / 1999년
5) 형법각론 / 이재상 / 박영사 / 1999년
1) 안락사에 관한 연구 / 허일태 / 동아대 / 1994년
2) 안락사에 대한 연구 / 함도근 / 호남대 / 2001년
1) http://www.kma.org/ 대한의사협회
2) http://cuvic.chungnam.ac.kr/~wonsikk/
충남대 의과대학교수 김원식
3) http://www.cbck.or.kr/index.htm/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4)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5) http://my.dreamwiz.com/belle125/index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