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 6 공화국

소개글

6공화국의 정치, 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자료에 비해 자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
1. 국제 환경
2. 국내 환경
3. 체제의 성립

Ⅲ. 정치행정체제
1. 목표
2. 체제의 성격
3. 정부 체제의 구성
4. 행정체제의 구성

Ⅳ. 체제의 동태적 과정
1. 정책과정
2. 정책내용
3.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집단의 역할

Ⅴ. 평가

본문내용

6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4․5공화국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이 국회장의 앞에 있었던 4․5공화국에 비해 6공화국은 국회장을 정부장앞에 두고 대통령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에 대한 내각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함으로써 권한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4․5공화국에 비해 권한이 조금 약해졌을 뿐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성은 얻었지만 민주적인 사회의 성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았다.
헌법상의 특징으로써 먼저 대통령은 임기를 5년으로 중임을 할 수 없고 탄핵결정에 의해서만 면직될 수 있으며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국가원수로써 국회 해산권은 사라졌지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계엄 선포권, 헌법 개정안 발안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권, 주요공직자(헌법재판소 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둔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을 지닌다.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지니며 종전의 해임의결권의 권한이 축소되어 해임건의권만 인정되어 기속력이 사라졌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지님으로써 대정부의 비판 및 감시․견제기능을 가지며 대통령의 회기제한규정과 국회해산권․처리안건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정권은 직접선거를 통해 이전의 공화국에 비해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군부와 관료집단에 의한 관료체제로써 국민소득의 증가․도시화․사회구조의 분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노동자 계층의 권리확대․행정과 민간영역과의 업무재조정,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산업구조의 정책,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과 소유의 분리 등의 사회적 동향에 대한 대응체제가 미흡의 미흡으로 인해 한계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욕구와 노동3권 투쟁 등 정치․경제․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노태우 정권은 국회의 선진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의 민주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야의 자유로운 국회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1990년 1월의 3당 합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권력의 집중화를 모색하고자 추진했던 3당 합당은 그러나 이미 발전된 시민의식과 복지의식으로 인해 경제정책에서의 복지주의에 대한 조정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