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스크린쿼터가 왜 문제인가?

소개글

최근 FTA협상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FTA보고서 쓰시는 분이나 영화쪽 또는 스크리쿼터제에 대해서 보고서 쓰시는분들께 추천합니다.

목차

1. 선택배경
2. 스크린쿼터의 정의
3. 한미투자협정(FTA)
1)한미투자협정의 정의
2)한미투자협정과정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의 관계
4.스크린쿼터의 역사와 유래
5. 스크린쿼터의 현황
6. 스크린쿼터축소의 찬반논쟁
1)스크린쿼터 축소찬성
2)스크린쿼터 축소반대
7.스크린쿼터사례

8. 결 론

9.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1.선택배경

스크린 쿼터 말 그대로 용어 풀이를 하자면 스크린은 영화를 뜻하며 쿼터 1/4을 뜻하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 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수많은 영화관계자들이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상복을 입은 채, 자신들의 얼굴이 담긴 영정을 들고 우리 영화를 살리자고 외치던 장면이다. 처음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선 스타들의 얼굴이 담긴 영정에 잠깐 충격을 받았었고 그 만큼 스크린 쿼터 폐지가 ‘그 들’에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를 배우면서 어느 덧 자유경쟁논리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는지 무조건 시장에 맡긴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이다라고 굳게 믿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자유경쟁에 있어 ‘공정함’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말았다.
확실히 언론을 통한 스크린 스타들의 이런 대규모 집회는 효과가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았다. 그 결과 스크린 쿼터 폐지의 문제는 영화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영화를 사랑하고, 볼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었고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한 찬 반 여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언론을 통한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한 논쟁은 매우 공격적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40억불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경부 정책 관의 발언에서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위협까지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자에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는 배타적인 무리이며, 지나친 국수주의자들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화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 영화에 대한 과잉보호 정책인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개방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만을 보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과연 스크린 쿼터 폐지의 문제가 영화인들의 밥그릇만을 보장해 주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 시작이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대립된 관계로만 보고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은 무시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해 그 어느 쪽만을 우선 시 할 수 없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영화 산업은 문화 산업을 대표 할 수 있는 영상 산업으로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과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산업이다. 또한 다른

참고 자료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소영외 지음 문화정책개발원 2004/09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김 혜준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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