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뉴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와 e-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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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재창출과 정부신뢰
Ⅱ. 행정행태와 정부신뢰
Ⅲ.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행정 및 정부신뢰
Ⅳ. 전자정부, e-행정 및 정부신뢰
Ⅴ. 미래의 e-행정과 시민
Ⅵ. 공직윤리와 정부신뢰

본문내용

지구촌의 행정은 글로벌 민주주의, 뉴거버넌스 및 정부의 재창출(Reinventing Government)을 표방하고 정부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가 행정개혁의 패러다임과 핵심적 맥락을 이루고 있는 정부재창출 흐름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과 공격에서 비롯되고 있다. 종래의 관료제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규제에 중심을 두고, 서류는 복잡하며, 예산과 인력만을 늘리려 하고, 서비스가 취약하며, 심지어 부정․부패․부조리가 만연하는 등 비효율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내지 불신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커지고 反관료제 내지 국가무용론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Kearney & Hays).
기존 관료제에 대한 공격은 개혁과 쇄신을 유발하고 창출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는 반면, 관료제의 중립성, 실적제, 전문성 및 연관된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관료제가 혁신적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손상되어서는 곤란하며 흔히 직업관료들이 개혁의 희생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큰 문제이다.
정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정부자체가 문제이다(Government is problems, not solutions)라는 자조적 비판과 공격이 최초의 경제위기, 정치권의 부패와 연계되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대체로 정부의 재창출 운동의 배경은 관료적힘(bureaucratic power)에 대한 불신과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른바 탈관료화․분권화․민영화․관리주의(deburea- ucratization, decentralization, privatization and managerialism)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직업공무원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권한의 이양(empowerment or load-shedding), 고객제일주의(putting customer first), 시장에 근거한 서비스 전달(market-based service delivery), 조직규모의 축소(downsizing), 공기업의 비국가화 또는 회사화(deantionalized or corporatization) 등의 메타포르 내지 개혁의 성향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예컨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권한을 민간 또는 시민에게 이양할 경우에 있어서 정치인은 물론 일반국민은 정부관료제의 힘을 제어하거나 어느정도 취약화 시킬 수 있다. 관료제의 힘을 해재(disempowerment)시키는 것은 국정관리에 시장적 원리인 경쟁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라고 하겠으나, 공익을 표방하는 전통적 관료제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순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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