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스포츠와 병역특례

소개글

지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나 월드컵 당시 대두 되었던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 뿐아니라 한류를 조장하고 있는 스타들의 병역문제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관련 현행법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찬반의견을 종합해 본뒤 앞으로 나아갈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 너도 나도 특례
* 현행법
* 韓流 효과
* 우리는...
* 해결방안

본문내용

◈ 국위선양 국익 증진
-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호감도 상승에 크게 기여
- 전성기에 군복무로 인해 연예계 활동의 흐름이 끝날 수도 있다
- 대외적으로 이룬 성과 (외화획득, 부가가치 창출 등)가 `국위선양`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체육선수 못지않다
- 월드컵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의 해외 활동으로 큰 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박지성, 이영표 등

◈ 형평성의 문제
왜 굳이 병역특혜여야 하는가. 국위 선양이나 국익 증진은 그들만 하는 게 아닌 만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도 문제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이 상에 대응하는 ‘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