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A+]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산재보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

목차

Ⅰ. 개 요
Ⅱ. 현 황
Ⅲ. 제도의 문제점
Ⅳ. 제도의 개선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의 의
산업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함으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목 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또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함”


도 입
1963년 11월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년 7월1일 시행,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운 영
제도의 도입 시부터 1995. 4. 30일 까지는 노동부 장관(직접관리)
1995. 5. 1일 근로복지공단 설립(위탁 운영)
※ 장 점: 공급자 중심에서 사업주 및 재해근로자 위주로 전환
단 점: 정책과 집행의 분리에 따라 정부 책임 감소 등

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

노 동 부 :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수행하게 하거나,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치료 후 처치와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