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총칙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소멸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

II. 권리소멸의 의미
1. 학설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2. 판례
3. 양설의 비교
(1)소송수행상의 차이점
(2)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3)시효이익의 포기
4. 검토

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2. 물적 범위
<관련판례>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
3. 인적 범위

IV.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 소멸시효의 남용
<관련판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V.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 완성전의 포기
(1)원칙적 사전포기의 금지(제184조 제1항)
(2)배제·연장·가중의 금지(제184조 제2항)
2. 소멸시효 완성후의 포기
(1)의의
(2)포기의 내용
(3)요건
(4)효과

VI. 관련판례의 정리
1.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경우
(1)대판 1993.5.11 93다12824
(2)대판 2001.6.12 2001다3580
2.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1)대판 1988.1.19 87다카70
(2)대판 1987.6.23 86다카2107
(3)대판 1968.1.31 67다2652
(4)대판 2001.7.10 98다38364

본문내용

I. 서설
1. 소멸시효의 의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지를 갖는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
민법은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45조, 제246조)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제162조 내지 제164조), 그 ‘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제369조, 제766조,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II. 권리소멸의 의미
1. 학설
(1)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이 견해는 현행 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을 그 이유로 든다.

(2)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김증한, 김상용, 윤진수). 이 견해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또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포기의 대상이 없게 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2. 판례
판례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만 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입장을 같이 한다(대판 78다2157).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