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일원론과 이원론 설명 보고서

목차

Ⅰ. 행정과 정치
Ⅱ. 정치, 행정 일원론
Ⅲ. 정치, 행정이원론

본문내용

Ⅰ. 행정과 정치
1. 정치의 정의
`국가의사의 창조와 결정 및 그 행사를 둘러싼 사람들의 활동`
`지배복종 관계로서의 강제적 사회통제 작용`

2. 정치를 행정과 구분하여 정의할 때는 정치의 특징을, 강제나 제재를 동반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찾는다.
정치체제: `정책결정 과정`으로 구성
행정체제: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

3. 20세기 들어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행정과 정치 사이에는 여러 접촉점이 존재하며, 양자 사이에는 상호침투와 결합관계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 행정과 정치: 이원론과 일원론◎

Ⅱ. 정치, 행정 일원론
1. 1930년대의 뉴딜(New Deal)정책 이후, 고우스, 화이트, 디목, 애플비 등있다.
2. 행정의 전문화, 신속한 정책결정의 필요성 등으로 행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거이다.
- 기능적 행정학
3. 1940년대 들어 사이먼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새이원론 제기함.
- 이들의 학문적 정향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함.
-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여, 행정연구를 사실판단에 국한할 것을 주창함.
4. 1960년대 발전행정론: 행정우위론의 입장에서 새일원론이 제기됨.
- 정치, 경제 등 다른 사회체계가 미처 발전하지 못한 발전도상국에서 시급한 국가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함.
- 행정우위론은 행정에 대한 정치통제의 민주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화를 촉진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참고 자료

유종해, 현대행정학. 제2전정판. 박영사. 1977.
정진환, 행정학 원론. 학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