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부시 안보전략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부시 안보전략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에이뿔 맞았어염

목차

1. 한반도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본문내용

1. 한반도
1883년 5월 푸트(Foote) 미국공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한국의 국왕은 기뻐 춤을 추었다”(The King of Korea danced with joy)는 말로 한미간의 외교사적인 국가관계가 시작한다. 그 후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국독립에 도움을 주고 또한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휴전상태를 만들어 내며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북한과는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한미방위조약(1954)을 체결하고 미국은 이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
탈냉전 이후로 미국은 한미 동맹 관계를 지속시켰으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의심받아 견제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은 공공연히 핵연구를 하며 미국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59년 조소원력협력협정을 맺은 이후로 64년에는 영변군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였고 67년에는 군사위원회간부가 “지금 원자탄제조 자체가 비밀이 아니며 우리도 실험하고 있다”는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하였다. 197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79년경부터 북한은 영변 원자력연구소의 시설을 확장하면서 핵개발과 관련하는 제2원자로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7년 9월 13차 국제원자력기구총회에 혼근표 원자력 공업부 부부장을 파견하여 44M급의 원자로 4기를 건설 중이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연구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왜 핵정책을 갖게 되었는가? 첫째, 북한 자체의 안전보장정책으로 핵을 보유하려 하는 것이다. 냉전 이전에는 이극체제 속에서 핵을 보유하면 이는 확실한 안보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김일성 이후의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체제를 확고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북한은 핵정책을 기반으로 대미 접근을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탈냉전이 되고 미국의 독주체제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핵확산 금지조약을 현실화하자 오히려 북한 안보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온 국력을 쏟아온 핵을 포기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핵으로 미국을 견제하게 된 것이다. 즉 북핵은 양날의 칼인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미주둔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전성을 보증하였고 이는 외국인 투자를 원활히 하게 하여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룩케 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공공연한 핵연구에도

참고 자료

신문, 인터넷 사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