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소개글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목차

I. 서론

II. 정당정치 및 인터넷사용의 현황과 정당의 온라인정책 기조
1. 정치무관심 및 정당혐오증의 심화와 정당개혁의 필요성
2.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정당들의 온라인 정책 기조

III. 인터넷 활용과 당개혁 및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1.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
2.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 인터넷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근대국가 이래 국가의 규모와 복잡성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정착해 왔고, 대의민주주의의 전개에서 정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후 현대사회로 진입해 오는 동안 정당은 소수의 간부 또는 명사들로 구성되는 간부정당의 틀을 벗어나, 입당원서를 통해 가입하고 일정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중정당 혹은 당원정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헬스(Michels 1962)와 오스트로고르스키(Ostrogorski 1982)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새로운 ‘간부계급(Funktionärklasse)’이 형성되면서 정당의 발전은 과두제화와 관료화의 경향을 노정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에서도 바이메(Beyme 1997)가 1970년대 이후 독일정당들이 ‘직업정치인의 정당’이 되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곧 평당원과 당엘리트간의 괴리 현상 및 대중과 정당정치인의 괴리현상을 지적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계급정당과 이념정당이 포기되고 국민정당(Volkspartei) 일반적으로 ‘국민정당(Volkspartei)’은 ① 당원과 지지자의 사회구조적 성격이 사회 전체의 계층구조와 상당할 정도로 일치하고, ② 수평적․수직적 당조직구조에서 사회의 이해관계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해관계의 균형과 갈등의 해소가 민주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며, ③ 당의 정책은 국민 일반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정당들이 각계 각층의 지지 획득을 위해 주장하는 내용일 뿐, 현실적으로는 ① 계급 화해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② 당내부적으로 당원구조를 은폐하고 당외부적으로 사회적 기반(지지자) 구조를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된다. Mintzel 1984, 24 참조.
으로 전환하는 경향과 함께 나타난 중도통합적인 포괄정당(catch-all-party: Kirchheimer 1966)화와 선거전문정당(Panebianco 1982)화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올바로 대변되지 못하고 집권과 득표율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정치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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