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과 법제론 시간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집중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및 특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특징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법의 연혁

3.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4. 주요내용
1) 법의 대상
2) 장애인에 대한 책임
3) 장애인복지조정 위원회
4) 장애인 기본시책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7) 장애인복지의 재정
Ⅲ.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첨부자료
※ 장애인복지법 원문 ※

본문내용

Ⅰ. 서론
: 시대가 갈수록 사회·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장애인구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적 의료 인력의 부족, 장애인의 조기발견체계 부족, 일관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미흡 등의 의료적 문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적 문제, 노동기회 부족의 사회적 차별적 문제,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공사차원에서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교육, 보호, 자립 등의 여러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의 및 특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장애인 복지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연금법, 교육법 등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심신장애자의 복지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켜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특징 김귀환 외 13인, 「사회복지법제론」(서울: 나눔의 집, 2005), p.365.
: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제정 등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