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이혼여성은 왜 가난 해야 하는가? 그 법적 현실과 대안 (A+ Report)

소개글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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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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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들어가면서
Ⅱ. 이혼 후 여성의 빈곤화 그 현실
1. 여성의 빈곤화란?
2. 빈곤 여성 가구의 특성
3. 이혼 후 빈곤여성화의 현실
Ⅲ . 현행 가족법상 이혼을 한 경우 여자에게 불리한 이유
1. 개 요
2. 법정 재산제로의 별산제와 부부재산계약제 ; 민법 제 829조 ~ 제 830조
2) 재산분할청구권의 도입과 문제점
3) 이혼 후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기 어려운 현실 ; 별산제의 부수효과
4) 입증책임의 문제
Ⅳ. 여성의 빈곤화에 관한 대책 ; 외국입법의 도입
1. 개 요
2. 공유제 - 프랑스
3. 영국의 별산제
4. 미국의 별산제
5. 서독의 부가이익공동제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4. 미국의 별산제
미국에 있어 별산제를 취하는 주는 42개주인데 재산의 명의가 곧 재산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엄격한 Common Law주(순수한 별산제를 뜻한다)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부부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상의 분배주(Equitable Distribution)로 나눌 수 있다. 부부의 이혼시에 재산을 분배하는 원칙은 영국과 비슷하다.Common Law주에서는 법원이 혼인중 취득한 재산상의 권리를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서면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이혼 후에는 부양의무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필요성에 따라 부양료가 지급되게 된다. 형평법상의 분배주에 있어서는 법관이 영국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공유제에 유사한 분배를 한다. 별산제에 있어 재산의 형평한 분배를 위해 중요한 점은 가사노동의 기여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부의 소득 중에서 처의 가사노동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대개 형평하게 분배를 하고 있다. Weitzman,Divorce Revolution,p.48
통일 혼인 및 이혼법 Unifrom Marriage and Divorce Act
도 재산분배에 있어 가정주부로서의 기여 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MDA §307, Alternative A
처가 전업가정주부이고 부가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영국의 판례법의 원칙인 3분의 1원칙에서 출발하지만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이며, 대개 2분의 1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처에게 3분의 2를 지급하기도 하고 혼인주택을 양도하기도 한다. 미국의 재산분배에 있어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이혼 시에 분배되는 혼인재산의 범주에 전문적 지위나 자격증, 퇴직연금, 군인연금등의 인적재산을 포함시켜 분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적재산을 새로운 재산(new property) 즉, 전문적 직업, 자격증,연금 등의 재산권을 전통적 재산에 대하여 New Property라 한다. 1964년 Charles Reich교수에 의해 처음 쓰이기 시작한 이래 무형재산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된다. 예컨대 의사의 자격증과 전문직업이 혼인중 취득된 것이면 이를 혼인중 취득재산으로 보고 분배를 명한 주 O`Brien,v.O`Brien(1985),06 A.D.2d 223,485 N.Y.S.2d 548.
도 있고 혼인재산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부양료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 Lovett v.Lovett,688 S.W.2d 329(KY 1985
도 있다. 이러한 인적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일시불을 약정하는 방법, 주택과 같은 특정재산을 수여하는 방법, 미래에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김주수, 박영사, 2002
가족법, 유정, 형설사, 2005
이혼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편, 2005
결혼, 이혼, 상속 법대로 해결하기, 김우성, 법률미디어, 2001
시사법률, 5월호

※참고 사이트※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여성법률 센터 - www.womenlaw.co.kr/
이혼 클리닉 - www.ihonclinic.com/
네이버 - www.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