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A+] (한국의 대 테러정책) 테러방지법안 논란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 론
Ⅱ.한국의 對테러공조
1.국내조치
2.對테러 국제공조
Ⅲ.한국의 反테러정책
1.反테러정책의 내용
2.反테러정책의 문제점
Ⅳ. 테러방지법안 논란과 시사점
1.테러방지법안의 要旨
2.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테러방지법안 논란의 시사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남파하는 간첩들에 의한 테러활동으로 테러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간첩활동으로 인식되어져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대공수사활동을 하였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아래서 관리되어 왔다. 그것은 중앙정보부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테러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체계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뉴욕 트윈타워 테러이후에는 탄저균, 화학, 방사능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테러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비가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이 제안되었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뜨거운 논란이 있은 후, 작년에 임기만료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7대 국회는 다시 이 법안을 수정하여 입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문제를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우리 테러방지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Ⅱ. 한국의 對테러공조

1. 국내조치

9ּ11 테러이후 한국은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테러리즘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하였다. 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하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373호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1년 12월 외교통상부 내 對테러 및 아프간 문제 담당대사직을 신설하였으며, 테러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테러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한국정부는 2001년 10월 9일 유엔의「테러자금 조달억제 협약」에 서명하고「탈레반 관계자 등에 대한 영수허가 지침」의 시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와 관련하여 안보리 對테러위원회가 발표한 테러리스트 명단에 대하여 자금 동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테러범 처벌을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근거하여,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와는 동 조약에 의해,

참고 자료

윤우주, “한국의 對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테러리즘과 문명공존」,한국국방연구테러관련 학술회의 보고서), 2002.
대한민국 국회 법률정보검색 http://search.assembly.go.kr/law/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안 보고서,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http://minbyun.jinbo.net/minbyun/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