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분석

소개글

민법총칙 부문 중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관련판례까지 자세히 서술해 놓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사례분석
2. 관련판례

본문내용

사 례 분 석
甲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2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받았는데 甲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丙에게 다시 2억 4,000만원에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丙은 부동산을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1. 甲과 丙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① 일반적 효과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당, 또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② 丙의 채권침해 성립여부
일반적인 경우 이중매매 그 자체는 유효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부정한다.

2. 이중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