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글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내용을 판단하여 보고 이를 현대의 법감정에 비추어 분석하였습니다.
소논문의 형식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Abstract
I. 序
II. 權利와 鬪爭
1. 법의 목적과 그 수단
2. ‘法’의 의미
3. 법과 투쟁
III. 현실에서의 權利와 鬪爭
1. 시민의 권리와 투쟁
2. 현실에서의 고찰
IV. 結
참고문헌 및 URL

본문내용

I. 序


Rudolf Von Jhering은 독일의 법철학자로서 법사회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로마법의 영향 아래 실증적 자료의 수집을 통한 역사적 ∙ 실증적 연구와 목적론적 견해에서의 법의 접근을 시도하여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는 사회공리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이러한 그의 철학이 그대로 옮겨진 내용으로 “이론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법의 학문적인 인식보다는 법감정을 주장하는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 데 있다” Rudolf V. Jhering, 「권리를 위한 투쟁」, p16
라고 저술의 직접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본 저서에서 예링 교수가 피력하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현대 법감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고자 한다.


II. 權利와 鬪爭


1. 법의 목적과 그 수단

예링 교수는 서두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장으로만 파악한다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투쟁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링 교수는 이 세상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라고 역설한다.
법이 불법에 의해 공격 받는 한 그것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 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 법의 생명은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법은 생동하는 힘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인 것이다. 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정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유권과 법에 내재하는 양면성으로 한쪽에는 향락과 평화가, 다른 쪽에는 노동과 투쟁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과 원인이 같다. 그러므로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Rudolf V. Jhering(심윤종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2005), 범우사
Martin P. Golding(장영민 옮김), 「법철학」(2004), 세창출판사
김학태, 「법철학강의노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의中
최봉철 외, 「응용법철학」(2002),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철학회, http://www.kal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