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인권침해와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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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본론

1. 인권침해사례 케이스 1 -‘송영현’ 사건 보고서

2.인권 침해 케이스 2 - 외국인 노동자 유린
<1> 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
<2> 기본적인 권리 침해
<3> 저임금 및 무임금
<4> 산업 재해
<5>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3. 인권 clka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 보호
<1>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사망사건
<2> 서울구치소 조순원씨 사망사건
<3> 수원구치소 박명원씨 사건

4. ngo의 활동
<1> NGO란?
<2> 인권운동
<3> 인권운동 NGO
<4> 소결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1998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단독주택 목욕탕에서 예리한 칼로 손목 동맥이 잘린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듬해 10월에는 서울 마포의 주택가 골목에서 전신을 15군데나 난자당한 변사체가 발견됐다. 전혀 연관이 없어보이는 이 두 사건을 홍경령(洪景嶺)이라는 30대 검사가 주목했다. 3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홍 검사는 두 사건이 동일한 조직폭력배의 복수 살인극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서울지검 강력부에 또 한 명의 `스타검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으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됐다. 그의 검사생명은 허무하게 끝났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차례로 옷을 벗었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흉폭한 조폭을 제압하자면 어느 정도 강압적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에 대한 유린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케이스가 하나 있다.

1983년 1월 경북 경주시 한 당구장에서 당시 37세의 여주인이 강도에게 맞아 숨졌다. 대구지검은 영양경찰서 입암지서장 박호영(당시 41세) 경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그가 내연관계인 여주인으로부터 꾼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은폐할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기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듬해 5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박씨 외에 범인은 없다고 펄펄 뛰었으나, 2년 후인 1986년 당구장 여주인을 실제로 죽인 진범이 다른 범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뒤늦게 결백은 입증됐지만, 박씨는 이미 고문 후유증으로 폐인이 된 뒤였고 가정은 풍비박산난 지 오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고문 금지`와 `무죄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종철 사건의 악몽 이후 민간정부에서만은 고문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번 서울지검 사건으로 보기좋게 깨져버렸다. 물론 검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고 한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러한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할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따라서 이글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여 과연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II.본론
1. 인권침해사례 케이스 1 -‘송영현’ 사건 보고서
국가 보안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적용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송연현이 무죄라는 내용이 아니지만 유죄를 부과하려면 신중함을 꾀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글에서는 이 사건의 가능한 이면등을 말하는것이다)

참고 자료

- 김필동(1999) 『차별과 연대: 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지성사.
- 박노자(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 자의 인권}. 사람생각.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Ⅱ』, 한길사.
- 이용교(2001), 「한국에서 인권 교육의 현실과 대안」, 광주대학교.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 강순원외(2003),『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해오름.
- 전국사회교사모인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 이창호 『형사사법과 인권』 경상대학교 편저
- 최인호 저 (1998)『박종철 평전』 박종철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