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민주권의 원리(국민주권론)

소개글

이 자료는 헌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 여러 헌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특히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비교가 가장 중요 논점이 될 것입니다.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1)개념
(2)연혁(주권이론의 변천)
1)군주주권론
2)국가주권론과 의회주권론
3)국민주권론
(3)입법례
2.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
3. 국민주권의 본질
(1)국민주권에서 ‘주권’의 의미
1)주권개념실체 긍정설(다수설)
2)주권개념실체 부인설
(2)국민주권에서 ‘국민’의 의미
1)국민개념 2분설
2)관념적 크기에 불과하다는 견해

II.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 국민주권론(nation주권론)
2. 인민주권론(peuple주권론)

III.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 제도적 구현형태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국민주권과 선거제도(선거제도의 필요성)
(2)고전적·형식적 주권론과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론
1)형식적 주권론과 차등선거제도
①형식적 주권이론의 특징
②실질적 주권론과 보통선거제도
③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 제도적 구현형태
직접민주제에 의한 구현으로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있으며,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으로는 의회제도, 선거제도가 있다. 기타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 법치국가의 원리 등이 있다.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국민주권과 선거제도(선거제도의 필요성)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헌법 제1조)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현출되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 민주주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 달려 있고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헌재결 1989.9.8 88헌가6, 기탁금제도 헌법불합치사건).

(2)고전적·형식적 주권론과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론
1)형식적 주권론과 차등선거제도
①형식적 주권이론의 특징
형식적 국민주권이론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국민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이라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보는 점이다. 이 전체국민이 주권자라고 할 때 국민 각자가 과연 그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된다.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국민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로 전체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서구민주주의 발달 초기이래 항상 차등 선거제도로 선거법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구 시대적 고전적 대표제 또는 순수대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구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기탁금으로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는 우리의 선거제도는 그 참정권 제한의 정도가 100년 전의 서구에서 유행하던 구시대의 고전적 대표제(순수대표제)하에서 시행하는 차등선거제도의 유물로서 그 궤를 같이 하는 참정권의 제한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②실질적 주권론과 보통선거제도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론은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는 실질적·생활용 국민주권 이론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민주적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민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보통선거제도이고, 그 반은 언론의 자유를 통한 여론정치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유선거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적 대표제에 있어서는 구시대의 권력독점적 순수대표제와는 달리 민의반영을 최우선과제로 반 정도만 국민의 대표가 일을 하고 반 정도는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된다는 이른바, ‘반대표제’ 또는 반 정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반 직접제’로 확립되고 있는 것이 현대 서구민주국가 국민대표제의 실상이다.

③결론

참고 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