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IMF 경제위기와 공기업 개혁

소개글

IMF 경제위기와 공기업 개혁과정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2. 케인즈주의적 자유주의와 공기업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4.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5. 공기업 개혁의 추진실적과 평가
6. 공기업 개혁의 향후 추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IMF이후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1993-97) 당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97년의 총자본 순이익율은 93년의 1/4,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68개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는 48조원에서 98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140%에서 176%로 확대되어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생산성을 고려할 때 훨씬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과 인건비증가율을 민간기업과 비교할 경우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17.7% 포인트 높은 반면, 인건비증가율은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24.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46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90년대 이후 국가간 경쟁은 공공부문간 경쟁으로 비쳐질 정도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질서를 유지․재생산하기 위해 경제회복에 개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통, 통신 등 원활한 자본축적의 전제가 되면서도 그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국유화․국영화되었고 화폐금융 및 재정 전반에 걸쳐 국가의 계획적 경제개입은 항상화, 전면화하였다.....공기업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업 내부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즉 관련 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경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공기업 스스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부처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문서로 남는 것도 아니고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부처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을 Positive List로 작성하여 그 이외에는 어떠한 간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래저래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

참고 자료

김기원, 1998, ｢한국 재벌체제의 지양에 관한 일고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5 ꡔ위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ꡕ 자료집.
------, 1999,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ꡔIMF관리 후 1년간의 경제정책ꡕ 자료집.
김상곤, 1995a,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ꡔ산업노동연구ꡕ 제1권 제1호, 1995.4.
------, 1995b,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교협․학단협 외, ꡔ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ꡕ, 1995.7.6,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김용렬, 1994,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산업연구원 ꡔ실물경제ꡕ 제29호, 1994.8.17.
김윤자, 1995, ｢80년대 신자유주의적 축적｣, ꡔ한신경제과학연구ꡕ제2집, 한신대학교 경제과학연구소.
------, 1998a, ｢국제금융자본과 사회적 통제｣, ꡔ한국사회와 노동운동ꡕ,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8b, ｢엔화가치 폭락, 세기말 자본주의의 자기부정?｣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ꡔ민주노동과 대안ꡕ No. 10, 1998년 7월호.
------, 1999, ｢러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 :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모라토리엄까지｣,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9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9.3.27.
남일총, 1997, ꡔ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ꡕ, 한국개발연구원.
박영범․이상덕, 1990, ꡔ공공부문의 노사관계ꡕ, 한국노동연구원.
윤성식, 1994, ꡔ공기업론ꡕ, 박영사.
이만우, 1999,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기업지배구조｣, 조선일보 후원 공기업학회 춘계 학술대회 ꡔ공기업 자율경영과 지배구조ꡕ 자료집, 1999.5.28.
장하준, 1999, ｢민영화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1999.6.23.
정갑영 외, 1996,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의 설계｣, 정갑영 외 ꡔ민영화와 기업구조ꡕ,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