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존속이냐 폐지냐(A+ Report)

소개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A+ Report)
열심히 한만큼 좋은 성적 받은 발표문입니다.
참고하시어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3) 국가보안법 중 특별히 논란이 되는 부분

3. 토론 : 국가보안법 존속인가, 폐지인가?
(1)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
(2)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3) 국가보안법이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4. 토론을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을 하기에 앞서 몇년전 크게 기사화되었던 송두율 교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념을 막연히 알고 있는정도 였으나 실제로 유명한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고 또 한국입금이 금지된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인권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조는 송두율 교수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실체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현재 폐지냐 존속이나 혹은 개정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서로의 상이한 입장에 대해 알아가고, 또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정부수립 후, 나라의 기본법 중 하나인 형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임시방편으로 국가치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을 위시한 자유당 세력들의 권력기반 유지를 위하여 폐지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동아일보, 2004년 8월 26일자 사설
- 동아일보, 2004년 9월 6일자 사설
- 조선일보, 2004년 12월
- 문화방송, MBC100분토론, 2004년 9월 9일 방송
- 문화방송, MBC100분토론, 2004년 9월 16일 방송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http://www.yangsimsu.or.kr/boanbub/bun_suk.htm)
- 법제처(http://www.moleg.go.kr/)
- 네이버 지식검색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