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탈냉전과 한국의 정치이념

목차

1. 머리말
2. 탈냉전과 정치사상
3.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4. 탈냉전과 분단패러다임
5. 21세기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1. 머리말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에서는 ‘진보이론’이 변혁운동의 진영뿐 아니라 국민적 가치로 급속하게 침투해 갔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권에서 70여 년에 걸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진보진영은 거센 동요에 휩쓸렸고 사상․이론 면에서의 우위도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보수진영에서 주장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였으며 진보진영의 사상적 논리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에 접어들면서 지역주의에 편승한 보수정당 정치가 고착화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적 신자유주의(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결국 IMF사태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사회 전반적 보수적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탈냉전이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정치이념을 통해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탈냉전과 정치사상
80년대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및 진보진영 동맹군의 대결장이었다고 한다면 90년대는 후자의 승리와 더불어 그 속에서 자유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압도해 가는 시대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사회에서 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적 급진주의는 90년대 들어와서 자유주의를 뛰어넘어서 각종 포스트주의 범람으로 나아갔다. 게다가 자유주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문민화’가 도래함으로서 자유주의는 실제로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를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는 한국사회의 자유주의의 허약성이 정치사상의 발전에 치명적인 것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80년대까지의 사상적 틀은 체제와 반체제의 적대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성립되었다면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아래서 진보와 보수가 건강한 의미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과제로 부상했다. 다시 말하면 극좌적 스탈린주의와 극우적 반공주의가 함께 배제되고 진보와 보수가 상호보완적, 경쟁적 관계로 병존하여 한국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저, 후마니타스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윤건차 저, 당대
「신자유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저, 푸른숲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안병영외,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