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1 FTA란
2.2 한미 FTA란
3.1 한미 FTA의 반대의 이유
3.2 한미 FTA의 찬성의 이유
3.3 한미 FTA의 기사들
4.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FTA란 관세 등 양국간 교역장벽을 상대방에 대해서만 상호적으로 없애는 국가간 약속을 의미한다. 피터롭슨(Peter Robson)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에는 두 차례의 지역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번째는 1950~60년대의 선후진국 및 사회주의권 경제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로서 무역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통적 무역이론(정태적 자원배 분 효율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는데, 1986년 단일 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의 제안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결과로 탄생한 EU 의 통합과정이 2차 파도를 선도하였다. 이후 1993년 NAFTA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FTA 는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지역주의는 정태적 효과 외에 규모의 경제달성과 경쟁도입이라는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보다는 다양 한 정치적 요인이 동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스칼 라미(Pascal Lamy; 현 WTO SG / 전 EU 통상집행위원)는 EU의 통합 및 타국과의 지역협정 체결과정을 설명하면서 EU의 지역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추진되어 온 것은 아니며 다양한 지정학적 (geo-political) 이니셔티브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가지 경우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는 인접국과의 좀더 공고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우로 EFTA와의 EEA 등을 들었고, 둘째는 국내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서 중부 및 동유럽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으며, 셋째로 경제발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들었다. 요지는 FTA를 촉발하는데 는 비경제적 이유(non-trade factors)도 크게 고려된다는 점이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FTA 추진대상국 선정에 있어 그동안 주로 정치적 요인 을 많이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캐나다, 우파정권 지지를 위해 추진한 멕시코, 중동지역 안정의 대가였던 요르단 등등 주로 정치적 색채가 짙은 국가들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대략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며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 로서 FTA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수출경쟁력을 극복해야 하 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멕시코와 일본의 FTA 발효로 인해 한국 타이어에만 50%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다. 둘째, FTA를 통해 국내 경제시스템의 개선 을 촉진(lock-in)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자발적인 개혁은 반대세력으로 인해 어려움 에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적인 압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동맹 측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