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우리나라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의 조합주택,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일명 용역대행사(제3의 세력)들이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을 주도하면서 분양시기, 공금횡령, 비싼 수수료 징수, 시공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 조합주택의 추진지역은 2005년부터 2006년 사법기관에서 조합주택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재개발·재건축비리 관련 특별단속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합주택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점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 결성단계부터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합주택제도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연구의 고찰과 주택조합제도
제1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2절 주택조합제도
1. 한국의 주택조합제도
2. 선진국의 주택조합제도
3. 개발도상국의 주택조합제도

제3장 주택조합제도 운용현황과 문제점
제1절 주택조합제도의 변천
제2절 주택조합제도에 의한 주택공급
1. 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체계
2. 주택조합방식의 주택공급 실적
제3절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
1. 주택시장 구조상 문제점
2. 주택조합의 제도상 문제점
3. 주택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4. 기타 부금통장 문제점

제4장 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주택조합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주택조합 설립절차의 개선방안
2. 주택조합의 감독체계 개선방안
3.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체계의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는 관련제도가 사업현장에 도입 적용될 때 수요자가 운용이 용이해야 하고 운용에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현행법 체제하에서 조합주택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상존하는 점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제적 개선방안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조합설립 단계부터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합원 재산보호에 그 목적을 두었다. 법제규정은 있으나 실제 운용한 결과는 부정과 비리의 결과로 종종 나타나는 것은 운영진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의 현행제도가 더 문제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집행부의 비리와 대행사 및 시공사가 회계분야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업무 대행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조합에만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문사업관리자(부동산컨설팅자격보유자)제도를 개선안으로 개정하고 그 외 주택조합에도 전면 도입함으로써 주택조합 설립시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제3세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조합장 선출단계까지는 관할행정기관이 제세공과금 징수 원리와 연계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조합원 모집 접수와 조합장 선출단계까지는 관리감독을 하고 조합 임원들의 회계집행 사항은 실시간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코자 해당 법 규정을 개선하고, 회계분야는 전 행정기관에서 2007년 7월부터 전면 도입시행 하기로 발표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복식부기 형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보호가 보장되는 주택조합이 건전하게 정착하여 국민들 간에 불신과 반목의 갈등이 없는 주택조합으로 발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개선방안은 관련법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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