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 사용인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異同) - 상업보조상

소개글

법학 - 상법

목차

▶ 상업사용인
Ⅰ. 서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에 따른 권한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Ⅲ.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異同) - 상업보조상
Ⅰ. 서설
Ⅱ.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Ⅲ.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Ⅳ.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인의 의무
3. 위탁매매인의 권리
Ⅴ.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상업사용인

Ⅰ. 서설
1.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 하는 자’이다. 상인을 상법은 ‘영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 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따 라서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 며 고용계약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없는 상인의 가 족도 대리권이 수여되기만 하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상업사 용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 광협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이라는 세 가지의 상업사용인을 인 정하고 있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에 따른 권한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상법 제11조 1항
. 지배 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 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한다. 지배인의 선임행위의 성질은 대리권 의 수여행위라 볼 수 있다. 지배인은 계약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된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 사항이며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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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강의(상)(정찬형)(제6판) - 정찬형 | 박영사 | 2003년
3. 상법학원론 - 최기원 | 박영사 | 2002년
4. 상법(법무사)(개정판) - 정쾌영 외 | 고시연구원 | 2004년
5. 상법(상)(제14정판 전정판) - 손주찬 | 박영사 | 2003년
6. 상법학신론(상)(제14대정판) - 최기원 | 박영사 | 2003년
7. 상법강의(Ⅰ) 상인, 상행위 - 고영덕 박영사 2002년
8. 상법총칙․상행위 - 정동윤 | 법문사 | 2001년
9. 상법총칙 - 임홍근 | 박영사 | 2000년
10. 상법학원론 - 윤주한 | 무역경영사 | 2000년
11. 상법신강 - 김혁붕 | 문성사 | 2002년
12. 상법강의 - 이철송 | 박영사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