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탄력관세제도의 적용과 사례연구

소개글

관세율 정책은 국내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소비의 억제, 고용의 증대,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의 개선,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하고 또한 책정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국의 관세율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한국의 관세율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WTO협정상 비관세적 수단에 의한 무역 또는 산업정책의 운용은 크게 제약받고 있는 반면, 관세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용이하게 정책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기본관세율을 전면 개편하면서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을 가급적 축소하는 산업간 균등관세율체계를 확립하고, 대신 탄력관세제도를 산업정책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보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덤핑방지제도의 목적부터 덤핑방지 관세의 조건 관세부과 절차 및 관련사례 조사 및 방법 그리고 판정기준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목차

1. 관세율체계
2. 덤핑방지관세 제도란?
1) 덤핑의 개념
2) 덤핑방지관세란?
3)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
3.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신청
2) 예비조사 및 판정
3) 잠정조치
4) 본조사 및 판정
5)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
6) 확정조치
7) 가격수정 ․수출중지 등의 약속
8) 재심사
4.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1) 세계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2) 덤핑방지 피조사 및 피제소 현황
3)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발전과정
4)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운용현황
5)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사례
5.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6.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7. 덤핑방지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
2) 기업의 대응방안
3) 국내기업의 대응
8. 결 론
9. 부 록(긴급관세제도의 개념과 사례)
10.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1. 관세율체계
관세율 정책은 국내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소비의 억제, 고용의 증대,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의 개선,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하고 또한 책정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국의 관세율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WTO협정상 비관세적 수단에 의한 무역 또는 산업정책의 운용은 크게 제약받고 있는 반면, 관세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용이하게 정책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기본관세율을 전면 개편하면서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을 가급적 축소하는 산업간 균등관세율체계를 확립하고, 대신 탄력관세제도를 산업정책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보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덤핑방지제도의 목적부터 덤핑방지 관세의 조건 관세부과 절차 및 관련사례 조사 및 방법 그리고 판정기준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 덤핑방지관세 제도란?
1) 덤핑의 개념
- 한편 국내 시장에서 덤핑이 제소된 동종상품의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입국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신뢰하지 않을때 제 3국에 대한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과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낮으면 덤핑으로 간주한다
- 또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점 은 우리기업들이 정상적인 이윤을 취하고 , 수출을 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으로 간주되어 덤핑방지관세의 재제를 받을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2) 덤핑방지관세란?
이러한 덤핑행위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피해우려 및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포함)를 받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마진 범위에서 덤핑방지관세 관세법상의 ‘덤핑방지관세’와 ‘반덤핑관세’는 모두 Anti-Dumping Tariff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혼용하기로 함
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GATT 제6조 및 WTO 덤핑방지협정,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참고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제공 정보네트워크 http://www.kita.net

- 한국 무역학회 http://www.ktra.org

- 한국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신교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신유윤 저. 한국무역경제. 1995.
-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윤영각 저. 도서출판 한송. 1995.
-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제도의 분석. 서울 : 산업연구원, 1998
- 관세법론. 김병학․홍길종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4
- 무역거래상 덤핑마진산정구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김만길
- 덤핑, 반덤핑. 서울 : 무역위원회. 2001
- 덤핑방지조치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이석영
- 국제반덤핑규제에 관한 실증적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홍순직
- 국내산업의 수입피해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0. 정갑영
- 산업피해조사결과. 서울 : 무역위원회. 1993.3～2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