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정책에 대한 분석

소개글

담배값 인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
제1절 흡연에 대한 세계의 태도변화
1) 세계보건기구(WHO)
2) 미국 청소년 흡연 규제 법안 추진
3) 대만
4) 미국의 담배회사
제2절 우리의 금연 사회 추진 현황 및 방향

제3장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과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
제2절 정책 환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담배값 인상 정책의 정책환경 분석

제4장 담배값 인상정책의 정책과정 분석
제1절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상의 참여자의 역할
1) 금연단체 및 흡연자 집단
2)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3) 여론조사 결과 (한국납세자연맹(KFT) / 2003년 10월 8일 발표 여론조사)
제2절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의 개선방향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제5장 담배값 인상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제시
1.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의 올바른 사용
2.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의 분리
3. 청소년 흡연률 감소 방안
4. 군대 내에서의 흡연문제
5. 저소득층 보호
6. 민간차원에서의 흡연규제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배값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발맞추려는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배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국무 조정실이 담배값 인상을 다룬 국정현안정책회의 결과를 놓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 국정혼란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기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11월 ꡐ담배가격 인상방안 확정ꡑ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담배값을 한 갑당 500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된 500원 중 50%는 건강증진기금에, 나머지 50%는 지방세 등 세수보전 등에 배분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매년 흡연 조사를 통해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고 이에 따라 내년 5월에 국민건강 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반면 재경부 측은 ꡒ담배값이 국제가격보다 낮고 흡연인구가 많아 이를 인상하여 흡연율을 낮추면서 건강진흥기금으로 활용한다는 큰 흐름은 이해했다ꡓ며 복지부 발표는 ꡐ복지부만의 입장ꡑ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도 ꡒ지방세수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35%가 넘는 자치단체가 전체 자치단체의 40%가 넘는다ꡓ며 ꡒ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재경부 ∙ 복지부 합의뿐 아니라

참고 자료

1.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보도자료
2. 담배를 피우게 하라(프레스 플랜 편집부/한종수 역/2003. 9)
3.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정영일/2001. 5)
4.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담배값 인상은 옳은가/노옥성”
5. 전국매일신문 보도자료
6.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http://www.antismoking.or.kr)
7. 한국 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http://www.dambae.or.kr)
8.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 시민 /
보건의료 단체 공동 농성단 보도자료
9. KBS 「100인의 토론」-담배값 인상편(2003년11월30일 53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