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소득불평등의 해소방안

소개글

소득불평등의 해소방안

목차

Ⅰ. 序論

Ⅱ. 賃金 및 所得不均衡의 現像
1. 所得隔差 深化에 의한 맞벌이 夫婦 增加
2. 더 擴大된 所得의 不平等
3. 所得不平等의 原因
1) 現代社會의 構造的인 不平等
2) 1997. 12 IMF사태 影響에 의한 所得不平等 擴大
3) 會社의 任員과 勤勞者間의 所得不平等
4) 不勞所得에 의한 所得의 不平等
5) 雇傭差別에 의한 所得의 不平等

Ⅳ. 所得不平等의 問題點
1. 家族의 崩壞促進
2. 射倖心 助長
3. 社會에 대한 信賴性 崩壞
4. 違和感 助成
5. 非正規職의 所得不平等

Ⅴ. 賃金이나 所得不平等의 解消對策
1. 構造的인 問題를 診斷과 國家的 解決策 講究
2. 低所得層에 대한 職業敎育 擴大
3. 우리社主 擴大
4. 非正規職 勞動者 所得隨順 改善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賃金이나 所得의 不平等이 심화되면 엄청난 社會的 費用을 치를 수 있다. 무엇보다 社會的 安定을 깨뜨리게 되는데 이는 經濟의 安定的 成長을 위협하게 되고 다시 이것이 社會的 安定을 沮害하는 등 相乘作用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만큼 政府가 저소득층에 問題의 重要性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게만 하면 具體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政策들은 적지 않다고 본다. 非正規職 勤勞者에 대한 問題, 老人勤勞 問題, 맞벌이 부부들의 問題 등에 있어 所得의 不平等 問題는 勤勞所得과 不勞所得에 問題로 連結되어 우리사회의 構造的 不信과 病廢로 連結되어 심각한 社會安全網의 崩壞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對策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賃金 및 所得不均衡의 現像
1. 所得隔差 深化에 의한 맞벌이 夫婦 增加
景氣沈滯로 所得은 별로 늘지 않는데 사교육비를 中心으로 支出이 所得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도시 勤勞者 家口의 생활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所得階層을 5분위로 나눠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所得이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111만4천원, 상위 20%인 5분위는 2.9% 늘어난 574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所得 5분위 배율(5분위 소득÷1분위 소득)이 5.16으로 지난해 3분기의 5.12과 비교해 階層間 所得隔差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003. 12. 24 한겨레신문)
2. 더 擴大된 所得의 不平等
우리나라 15살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貧富格差가 解消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經濟社會的 地位가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10명에 3명꼴이었지만, 여전히 外換危機 이전 水準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3만3천가구의 15살 이상 人口를 대상으로 保健과 社會參與, 所得·所費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12일 “2003년 사회통계조사 結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99년 이후 4년 만이다.
外換危機의 충격이 가시면서 자신을 中産層으로 여기는 사람은 56.2%로 4년 전의 54.9%보다 소폭 늘었지만 10년 전인 1994년의 60.4%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中産層으로 여기는 비중이 줄어, 40대는 57.7%인 반면 50대는 55%, 60살 이상은 43%였다. (2004. 2. 12 한겨레)

참고 자료

○ 한규자 :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출판부 2004
○ 한겨레신문: [경제면] 한겨레신문 2003. 12. 24
○ 연합뉴스 : [경제면] 연합뉴스 2004. 01. 19
○ 한겨레신문: [경제면] 한겨레신문 2004. 02. 12
○ 네버컴 : [인터넷 정보검색]
○ 앰파스 : [인터넷 정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