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무이행확보수단

소개글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설명과 의견,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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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무이행확보수단이란 행정이 법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각종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상대방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거나 사후에 준수•이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인 대집행은 행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수단이다.
요건으로는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 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여야(비례원칙의 적용상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는 것은 위범)행해진다.
이때 절차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후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한다는 것을 문서로 통지한 후 대집행영장에 시기, 소요되는 견적액 등을 통고를 받으면 집행이 실행된다. 직접적 수단으로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고, 강제집행은 그 성격에 따라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대채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과 금전급부의무에 대한 강제징수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비대채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벌이나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간접적으로 의무이행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간접적인 수단은 행정벌과 행정상 제재로 나누어지는데, 행정벌에는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자유형•벌금•과료 등)이 과하여지는 행정형벌과 형법에 규정이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상의 제재란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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