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률의 착오

목차

Ⅰ.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금지규범의 착오)
2. 간접적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 위법성 조각사유의 착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학설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1. 자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안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2. 정당한 이유
3. 벌하지 아니한다.

본문내용

Ⅰ. 의의 및 구별개념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법률의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착오로 그 사실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는 알고 있었으나 착오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조충환, (spa)형법, 박문각, 2002, p241


2. 구별개념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 실체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예) ⋅타인을 살해하고 보니 실은 자신의 부친이었던 경우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착오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
예) ⋅선물로 받은 장물은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장물을 받은 경우
⋅학교장이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생에게 중상해를 가한 경우
환각범(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반전된 금지의 착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로 애초에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예) ⋅동성애도 범죄가 된다고 믿고 키스한 경우
⋅배우자 없는 자 사이의 간통도 죄로 된다고 믿고 간통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