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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중국외교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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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9.04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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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외교와 한중관계 요약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교란 무엇인가?
1. 외교의 기초개념
2. 외교의 형태
3. 외교의 범위
(1) 외교행위
(2) 외교행위의 구분
(3) 외교범주(범위)의 기준
4. 외교의 발생동기
(1)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동기에서 발생되는 경우
(2) 다른 국가의 외교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
(3) 외교의 각 당사국이 같은 인식, 같은 필요에 의해 호혜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는 외교
5. 외교정책과 국가 이익
(1) 외교정책
(2)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要素
(3) 외교정책의 기조
(4) 국가이익
Ⅱ.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 및 조직
1.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2.중국 외교정책목표의 형성 배경
3.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4.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결정체계
5.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조직
1) 국가주석
2) 총리
3)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당 조직구조
4)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조직구조
5) 기타

본문내용

Ⅰ 외교란 무엇인가?

1. 외교의 기초개념
: “외교란 독립국가 정부간의 公的인 관계를 운영, 경영하는 데 원용되는 지략(intelligence)과 책모 수완(tact)이다.…좀더 간결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가간의 사업(business)을 경영, 처리하는 일” -Sir Ernest Satow
: 외교의 개념 정리
① 외교는 국가의 대외관계를 혹은 외국과의 관계 사무를 다루는 과학 또는 교섭의 기술
② 외교란 각기 개별 국가의 사업경영과 이익 획득의 과학이기도 하고, 諸 국가 인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타협하는 기술이기도 하며, 그리하여 외교를 곧 확립된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이익체계를 포용하는 것
③ 외교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은 강대국간의 우호조화와 평화유지에 있는 것이며,
국가간의 公的 관계를 잘 운용 처리하는 데 필요한 諸原則과 智略의 전부를 외교라고
설명함.
④ 다양한 국가간의 관계 유지 속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들 상호간의 ‘호혜적 이익’을 잘
도모하는 과학
2. 외교의 형태
: 정상외교, 인권외교, 등거리외교, 북방외교
: 靜的外交
→ 문제가 발생하면 호혜, 평등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대외행위
→ 일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 에서 행해지는 대외행위
: 動的外交
→ 한 국가가 自國의 정책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 행하는 모든 대외행위를 말함.
→ 힘에 기초한 일방적 외교. 소위 정치적으로, 다시 말해서 힘에 기초해서, 그리고 힘을 수단으로 自國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하는 대외행위

3. 외교의 범위
(1) 외교행위
: 원칙적으로 모든 대외 행위가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관리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라면 그것은 외교행위다.
: 선전행위, 군사적 시위가 국가의 이름으로 또는 국가의 관리가 하는 행위는 외교행위이다.
(2) 외교행위의 구분
: 외교행위인 경우
→ 대통령의 특사
: 외교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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