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특별법

소개글

금융법을 수강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제정 목적
1. 금융기관의 경쟁력 상승
2. 포괄주의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기능규제에 의한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을 구축
3. 자본시장의 통합과 구조적 개선 도모

Ⅲ. 주요 내용
1. 설명의무 도입
2.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3.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
4.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Ⅳ. 변화
1.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 확대와 은행권의 여․수신 기반위축
2. 투자상품 판매의 규제간화에 따른 영업력의 축소
3. 투자금융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여력확대

Ⅴ. 각 국의 통합금융법의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Ⅵ.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해 예견되는 문제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재경부가 최근 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기관 간에 무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겸영 허용 등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 언론에서는 한국형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설립도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재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제정 목적

1. 금융기관의 경쟁력 상승
이 법은 가장 먼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은(국제비교) 아래의 표와 같은데,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외국인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에 대비하여 국내 주식보유 비중은 98년에 20%였다가 2005년 12월에는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성장하여 우리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도 우리 국민 경제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의 주식보유비중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것이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구조적 불안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구조 등으로 인해 은행권 또는 보험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또한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투자자의 기반이 약하고 외국인에 의한 소유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참여도 미흡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에 대하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본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