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이해]낙태와 낙태죄

목차

1. 낙태의 실태
2. 낙태의 규제
3. 우리 판례의 태도
4. 낙태죄 규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낙태의 실태

-낙태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조사 대상 여성 655명의 36.0%가 낙태 경험이 있었다. 낙태경험회수는 최고 8회 평균 0.7회였다. 기혼여성 중 52.2% , 미혼여성 중 3.7%가 낙태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별: 35세 이상으로 갈 수록 낙태 경험율이 높았다.
-성장지별: 중소도시,읍,면 소재지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의 낙태율이 높았다.
-직업별: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낙태율이 높았다.
-종교별, 사회경제적 지위는 낙태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낙태경험이 많았다.
-낙태시기: 주로 임신초기에 행해지며, 임신 3개월 이내에 낙태를 한 여성이 낙태경험여성의 89.4%이었다.
-낙태방법: 수술 98.7%, 미혼여성의 경우 낙태약 25.8%
-낙태이유: 기혼의 경우 단산목적 35.8% 건강상 이유 19.4% 그 외 경제형편, 터울조절, 장래계획에 지장, 남편과의 관계, 여아이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남. 미혼의 경우 사회적비난의 이유가 62.1%,장래계획지장이 30.1% 상대방과의 관계악화와 건강상이유가 6.8% 였다.
-낙태율이 높은 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 한 것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게 되었고 소가족제도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낙태의 규제

가. 외국의 경우
-19세기경 바이에른형법(1813),프로이센형법(1851)이 시초
-제정이유
①낙태는 의학적으로 여성에게 위험
②빅토리아시대의 정신적 유산으로써 불법적인 성적행동을 억제해야한다
③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며 의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