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조권 분쟁에 대한 一考

소개글

일조권에 관련된 원고로서 쉽게 쓴 글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의견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하고싶은 글
1) 日照權의 一般論
(1) 日照權의 意義
(2) 日照의 效果
(3) 日照權의 法的 根據와 性質
(4) 日照權 侵害의 特質
2) Immission
3) 損害賠償請求權
(1) 故意·過失(無過失責任論)
(2) 違法性(受忍限度論)
(3) 因果關係(蓋然性理論)
4) 受忍限度論
4. 마무리하는 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산업이 발달되고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주거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조․채광․통풍․프라이버시확보 등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지가상승이 심한 도시의 宅地難으로,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간은 상대적으로 고밀화됨에 따라, 주거지역내 생활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내의 일조확보에 대한 강한 요구와 함께 현행 제도상에 대하여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주변에서는 일조권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는 법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경이 허다하다.
本 考는 이러한 일조권분쟁에 있어서 법정분쟁이 최선만은 아니나, 과거 추세로 보아 이러한 일조권 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조권분쟁에서 觀過하고 있는 法的性質 등을 전반적으로 습득하고 현명한 판단기준으로 당사자 또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consulting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몇 자 논하고자 한다.

2. 하고싶은 글

1) 日照權의 一般論

(1) 日照權의 意義

일조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論者에 따라서는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로 이해하고 窓을 통하여 들어오는 간접광선에 대한 권리인 採光權과 구별하기도 한다. 또한 「인접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서 채광, 통풍, 시야보호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좋은 환경을 향수할 권리를 환경권(environmental)이라 하므로, 환경 구성요소의 하나인 일조를 이용하여 쾌적한 생활을 향수하는 권리인 일조권을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는 지극히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